SignPen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세컨드코리아(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계약 서비스 SignPen(사인펜, signpen.app 및 관련 API, 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회원: 이 약관에 동의하고 이메일 인증을 마쳐 계정을 만든 자를 말합니다.
2. 워크스페이스: 회원이 문서·템플릿·건수·API 키를 함께 관리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하나의 워크스페이스에 인원 제한 없이 여러 회원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3. 요청자: 워크스페이스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회원(및 그가 속한 개인·법인)을 말합니다.
4. 서명자: 요청자로부터 서명 요청을 받아 전자문서를 열람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서명자는 회원가입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서명 요청: 요청자가 하나의 전자문서(여러 파일로 구성될 수 있음)를 1명 이상의 서명자에게 보내는 단위를 말하며, 과금의 기준이 됩니다.
6. 건수(크레딧): 서명 요청을 발송할 수 있는 이용 단위를 말합니다.
7. 체결본: 모든 서명자의 서명이 끝난 뒤 회사가 서명 내용을 합성하고 감사추적 인증서를 첨부하여 생성한 PDF 파일을 말합니다.
8. 감사추적: 서명 요청의 생성·발송·열람·서명·거절·완료 등 이벤트의 시각, IP 주소, 기기 정보를 해시 체인 방식으로 연결하여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 첫 화면 하단 등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와 개정 사유를 밝혀 적용일 7일 전부터(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공지하고, 중요한 변경은 회원의 이메일로도 알립니다.
4. 회원이 개정 약관의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성격)

1. 서비스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과 「전자서명법」에 따라 이용자 간에 전자문서를 주고받고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전자문서·전자서명 중개 플랫폼입니다.
2. 회사는 요청자와 서명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계약의 내용, 적법성, 유효성, 이행 여부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3. 법령에 따라 서면·공증·인감 등 특정 형식이 요구되거나 전자문서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예: 일부 보증계약, 유언 등)인지는 이용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4. 서비스가 제공하는 서식, AI 요약, 서명란 자동 배치 등은 편의 기능일 뿐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5조 (회원가입과 이메일 인증)

1. 이용자는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이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한 뒤, 이메일로 받은 6자리 인증번호를 입력하거나 인증 링크를 눌러 가입을 완료합니다. 인증을 마치기 전에는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2. 가입이 완료되면 회원 본인의 워크스페이스가 만들어지고 FREE 요금제가 적용됩니다. 다른 워크스페이스로부터 초대를 받은 이메일이라면 인증과 동시에 해당 워크스페이스에 합류합니다.
3. 회사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이 약관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 이력이 있는 경우 가입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만 14세 미만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6조 (계정과 워크스페이스)

1. 회원은 비밀번호와 API 키를 스스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도용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비밀번호를 바꾸고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워크스페이스의 소유자와 관리자는 멤버를 초대·제거하고 권한을 바꿀 수 있으며, 워크스페이스 안의 문서와 건수는 멤버가 함께 사용합니다. 멤버의 행위는 해당 워크스페이스의 행위로 봅니다.
3. 로그인 세션은 30일 동안 유지되며,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면 모든 기기의 로그인이 해제됩니다.

제7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PDF·이미지 문서 업로드, 서명란·입력란 배치, 서명 요청 발송(이메일 등)과 리마인드
• 템플릿 저장, 변수 치환, 대량 발송
• 서명자의 열람·서명·거절 처리와 감사추적 기록, 체결본 및 감사추적 인증서 생성·교부
• 체결본 보관과 다운로드, 위변조 검증(/verify)
• REST API, 웹훅, 임베드 서명
• 그 밖에 회사가 추가로 개발하거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기능

제8조 (요금제)

서비스의 요금제는 다음과 같으며, 표시 가격은 부가가치세(10%) 별도 금액입니다. 서명자에게는 어떠한 요금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제 금액은 VAT 포함 금액(STARTER 10,890원, BUSINESS 32,890원, 충전 건당 550원)입니다. 대량 이용을 위한 별도 계약(ENTERPRISE)은 회사와 개별 협의로 정합니다. 회사는 요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은 제3조의 절차에 따라 미리 알리고 이미 결제된 기간·건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9조 (건수의 차감과 자동 환급)

1. 문서 1개를 서명 요청으로 발송하면 1건이 차감됩니다. 한 서명 요청에는 서명자를 최대 10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며, 서명자 수와 관계없이 1건으로 계산합니다.
2. 작성 중(draft) 상태로 저장하는 것, 리마인드 발송, 받는 사람 정보 수정에 따른 재발송, 조회·다운로드, 위변조 검증에는 건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3. 발송한 서명 요청이 체결되기 전에 요청자가 취소하거나 서명 기한이 지나 만료되면 차감된 1건을 자동으로 돌려드립니다. 원래 건수의 유효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30일 동안 쓸 수 있는 1건으로 돌려드립니다.
4. 서명자가 서명을 거절한 경우에는 서명 요청이 정상적으로 전달·처리된 것이므로 건수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5. 건수는 유효기간이 먼저 끝나는 것부터 차감됩니다. 남은 건수가 없으면 발송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건수의 유효기간과 이월)

1. FREE 요금제의 월 3건은 매월 1일(한국 시간) 지급되며 그 달 말일에 소멸합니다.
2. 유료 요금제(STARTER·BUSINESS)의 건수는 결제일마다 지급되며, 그 결제 주기 동안 쓰지 못한 건수는 다음 결제 주기가 끝날 때까지 1회 이월됩니다. 이월된 건수는 다시 이월되지 않습니다.
3. 충전한 건수는 결제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며, 요금제를 바꾸거나 해지해도 유지됩니다.
4. 이벤트·추천 등으로 무상 지급한 건수의 유효기간은 지급할 때 따로 알립니다.

제11조 (정기결제)

1. 유료 요금제는 토스페이먼츠를 통해 등록한 카드로 매월 같은 날 자동 결제됩니다. 해당 날짜가 없는 달은 그 달의 마지막 날에 결제됩니다.
2. 회원은 대시보드에서 언제든지 정기결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다음 결제일부터 결제가 중단되고, 이미 결제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요금제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FREE 요금제로 전환되며, 그때까지 남은 이월 건수와 충전 건수는 각각의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결제가 실패하면 회사는 매일 다시 결제를 시도하며, 3회 연속 실패하면 정기결제가 종료되고 FREE 요금제로 전환됩니다.
4. 회사는 카드번호를 저장하지 않으며, 토스페이먼츠가 발급한 결제 키를 암호화하여 보관합니다.

제12조 (청약철회와 환불)

청약철회, 환불 기준과 절차는 환불 정책에 따르며, 환불 정책은 이 약관의 일부를 이룹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그 법령을 따릅니다.

제13조 (API 이용)

1. STARTER 이상 유료 요금제의 회원은 워크스페이스 설정에서 운영 API 키를 발급받아 API 문서에 따라 API 와 웹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동 개발용 테스트 키는 모든 요금제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테스트 키로 만든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고 건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운영 키로 발송한 서명 요청도 제9조에 따라 건수가 차감됩니다.
2. API 키는 워크스페이스의 권한을 그대로 가지므로 공개 저장소, 브라우저 코드, 앱 배포 파일 등에 노출해서는 안 됩니다. 키 관리 소홀로 생긴 손해는 회원이 부담합니다.
3. 요청 한도는 API 키당 분당 120회이며,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 회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호출, 자동화된 대량 가입·발송 등으로 서비스에 지장을 주는 경우 키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4. 웹훅은 회원이 등록한 주소로 전송되며, 수신 서버의 장애로 전달되지 않은 이벤트는 정해진 간격으로 재시도한 뒤 중단합니다.

제14조 (서명자 확인과 요청자의 책임)

1. 서비스는 요청자가 입력한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로 고유한 서명 링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서명자를 식별합니다.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은 요청자의 책임입니다.
2. 요청자는 서명자의 개인정보를 서비스에 입력하기 전에 관련 법령에 따른 수집·이용 근거를 갖추어야 하며, 서명자 정보와 관련해서는 요청자가 개인정보처리자, 회사가 수탁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등 법령상 교부·보존 의무가 있는 문서는 요청자가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서비스는 체결본 교부와 열람 기록 기능을 제공하여 이를 돕습니다.

제15조 (금지행위)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명의·이메일을 도용하거나, 서명자를 사칭하여 서명하는 행위
• 위조·변조된 문서, 불법적인 내용(사기, 불법 대부, 강요된 계약 등)이 담긴 문서를 발송하는 행위
• 수신자의 동의 없는 광고·스팸 발송, 피싱 등 서비스의 메일 발송 기능을 악용하는 행위
•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올리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서비스를 역설계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접근·수집(크롤링)하는 행위
• 건수 환급 제도를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발송·취소하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행위
• 그 밖에 관련 법령이나 이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제16조 (문서의 보관과 삭제)

1. 회사는 이용자가 올린 문서와 체결본, 감사추적 기록을 이용자가 삭제하거나 회원 탈퇴·워크스페이스 해지로 계약이 끝날 때까지 보관합니다.
2. 이용자는 법령상 보존 의무(예: 근로계약서 3년)가 있는 문서를 직접 내려받아 보관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는 탈퇴·해지 전에 체결본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3. 서명자는 체결 후 이메일로 받은 체결본 열람 링크로 문서를 확인·저장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서비스의 변경·중단)

1. 회사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불리한 중요한 변경은 30일 전에 알립니다.
2. 회사는 설비 점검·교체, 클라우드 사업자 장애, 천재지변, 정전, 통신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점검은 미리 알립니다.
3. 회사가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 최소 30일 전에 알리고, 이용자가 문서를 내려받을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며, 남은 유료 건수와 이용 기간은 환불 정책에 따라 환불합니다.

제18조 (이용 제한과 탈퇴)

1. 회사는 이용자가 제15조를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후(긴급한 경우 사후 통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언제든지 help@signpen.app 또는 대시보드를 통해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탈퇴 시 남은 건수는 소멸하며, 환불은 환불 정책에 따릅니다.

제19조 (책임의 제한)

1. 회사는 이용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효력·이행 및 그로 인한 분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입력한 연락처 오류, 서명자의 메일함 설정(스팸 분류 등), 이용자의 단말기·네트워크 문제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클라우드 사업자의 장애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4.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 (손해배상)

1. 회사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유료 서비스를 연속 4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이용하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이용 기간 연장 또는 건수 지급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1조 (분쟁 해결과 준거법)

1. 회사는 이용자의 불만과 의견을 help@signpen.app 및 대표번호 070-7768-1326 으로 접수하여 신속히 처리합니다.
2.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3.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